개인회생 자영업자 '신용불량'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개인회생 자영업자 1년 성실 상환 시 신용사면…신용회복 길 열렸다

개인회생 자영업자 1년 성실 상환 시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되면, 경제적 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회생 절차를 밟는 자영업자가 1년간 빚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기존 최대 5년간 유지되던 ‘개인회생자’ 꼬리표를 조기에 삭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8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법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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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만 잘 갚으면 ‘신용 낙인’ 사라진다

개인회생은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해 일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변제를 시작하더라도 ‘개인회생자’라는 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이로 인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압박, 신용카드 정지 등의 신용 제재가 따라붙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책은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는 회생 절차를 밟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에 한해 공공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자영업자들의 현실 반영한 대책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간담회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은 장기간 신용 제한으로 인해 재기 의지조차 꺾이고 있는 실정을 호소했습니다. 일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불이익이 지속되어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황성민 판사는 "법원의 회생제도도 민간 채무조정 프로그램처럼 공공정보 조기 삭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법률 전문가 신하나 변호사 또한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는 자영업자의 재부실화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정 개정 및 소급 적용도 추진

금융위는 이달 중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소급 적용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즉, 개정 이전에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자영업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도 빠른 조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금융위는 나흘 만에 1호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이 한 번의 실패로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재기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재기의 기회, 금융 사면의 시작

이번 대책은 단순한 신용정보 삭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생을 위한 구조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제재로 인한 이중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해지고, 결국은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자영업자들을 해방시키는 ‘신용사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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