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정리합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국가의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서울시가 마련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무엇입니까?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는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独自 기준을 마련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복지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서울 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 대상)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가 제도를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5천 5백만원 이하입니다.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재산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만 30세 미만인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 제출 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02-120
-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막막하셨다면, 서울시가 마련한 든든한 버팀목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