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내용정리(+지원대상, 신청방법, 금리...)

오늘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높은 금리 부담이나 만기 연장 어려움으로 고민하시는 사장님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제도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지원 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최장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총 한도	2,000억 원
개인·법인별 한도	최대 5천만 원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 원 이내)
대출 기간·상환	① 거치 없는 10년 원금균등 / ② 2년 거치 + 8년 분할
취급 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11곳)
접수 기간	2025. 2. 28.(금) 16:00 ~ 12. 19.(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핵심 포인트
지금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거나, 은행에서 만기연장을 거절당해 곤란하셨다면 연 4.5%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1) 기본 요건

• 중·저신용자: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요건 충족 개인사업자‧법인

2) 대환 가능 채무

구분세부 요건

공통	① 2024. 7. 3. 이전 실행 또는 그 이후 갱신된 대출 ② 최근 3개월 이상 연체 이력 無 ③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 가계대출
유형 1	은행·비은행권 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 거절 확인(3개월 이내 만기)

 

❌ 대환 불가 예시
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리스·보험계약대출, 정책금융(보증부 7%↑ 제외) 등

3) 지원 제외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융자제외 업종 (유흥주점, 도박 기계 제조·도매 등)

3. 금리·조건 한눈에

항목내용

대출금리	연 4.5% 고정
기간 / 상환	① 무거치 10년 원금균등 ② 2년 거치 + 8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연배상금	면제
보증·담보	100% 신용대출, 담보·보증서 불필요

 

팁
2022~2025년 다른 대환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셨다면, 기존 대환액만큼 이번 한도(5천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4. 신청 절차

1.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표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

1. 기존 대출은행 방문
   • 금융거래확인서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유형 2) 등 증빙 서류 수령
2. 대환대출 취급은행(11곳) 창구 접수
   • 신청서·각종 증빙 제출 → 은행 자체 심사
3. 대출 실행
   • 승인 시 은행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새 대환대출(연 4.5%)이 개설
4. 사후 관리
   • 연체 시 채권이 소진공으로 양도될 수 있으니 분할상환일을 꼭 맞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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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발급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소진공 누리집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홈택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대환 대상 채무 내역 (금리·잔액·만기 포함)	기존 대출은행
사업용 가계대출 증빙 (해당 시)	매입·임차료·급여 지출 자료 등
법인 추가서류 (정관·재무제표 등)	해당 기관

 

은행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상담(아래 표 참고) 후 방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답변

다른 정책자금과 중복 가능?	기보·신보 보증부 대환(금리 7%↑)은 예외 허용, 그 외 동일 자금으로는 중복 불가
연체 이력이 있는데 신청 가능?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이면 신청 불가
중간에 상환하면 불이익?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원금 조기 상환 가능
신용점수 낮아 걱정인데?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점수 70점↑ 상승 시 ‘신용점수 기준(919점 이하)’ 적용 제외 우대

 

7. 마무리 & 상담 안내

고금리 부담이 매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자금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게 보이지만, 서류와 절차만 정확히 준비하면 승인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소진공 콜센터 1357 (지원대상 확인서)

2025년_소상공인_대환대출_지원계획_공고.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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